(성명서)

교육부의 초등교과서 한자 표기 강행을 규탄한다.

2015년 초등교과서에는 27개 한자어 어휘에 한자가 병기되어 있었다. 2016년 현재의 초등교과서에는 한자 병기가 대폭 줄어들었다. 13개 한자어 어휘에만 괄호 안에 한자가 병기되어 있다. 한자 병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 12월 30일 교육부는 2019년 5~6학년부터 교과서 집필진과 심의회가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어 외 교과서에 300자 내에서 한자와 음?뜻을 표기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조치는 시대흐름을 거스르는 한글 짓밟기이다.

보도자료에서 교육부는 초등교과서 한자 표기가 한글전용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국어기본법 위헌 소송을 각하·기각한 헌재 판결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300자 내 한자 표기가 학생의 학습 부담을 덜고 한자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강변하였다.

교육부의 발표는 모두 거짓이다.

첫째, 초등교과서 한자 표기는 한글전용 원칙에 어긋난다. 1970년부터 지금까지 47년 동안 초등교과서는 한글전용교과서였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둘째, 헌법재판소 판결을 위반한 것이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한자파가 제출한 국어기본법 위헌 소송을 모두 각하하고,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에는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극히 예외적으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한자를 병기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셋째, 교육부가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이라는 시행 세칙 규정을 가지고 한자 표기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셈이다. 교육부의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추진은 국어기본법에서 규정한 한글전용의 문자정책을 훼손하는 것이다.

넷째, 300자 내 한자 표기가 학생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킨다. 지금도 어려운 말이나 설명이 필요한 낱말은 초등교과서 날개(옆단)에 한글로 설명하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학습 용어를 지금처럼 한글로만 표기해 설명해도 충분하다. 교과서에 한자가 날개나 하단에 들어오면 초등학생들은 한자의 음과 뜻을 알아야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학습에 막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다섯째, 한자 표기는 한자 사교육을 유발한다. 한자 표기 목록 300자는 한자 사교육 광풍을 일으킨다. 교과서의 학습 용어에 한자의 음과 뜻을 제시한 것과 별개로, 학부모들은 300자 한자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자제들을 한자 학원에 내몰 것이고, 한자급수시험에 응시하게 할 것이다. 한자 학원과 한자급수시험 주관 업체만 막대한 이익을 볼 것이다.

이번 교육부의 조치는 단 한 건의 정책 연구(?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표기 방안 연구?)에 의거하고 있다. 이 정책 연구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초등학교용 300자 한자와 한자 표기에 관한 공청회는 단 한번도 없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용 300자 한자 제시와 초등교과서 한자 표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글을 사랑하는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반대 투쟁을 할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이번 정책을 세우고 추진한 교육부 담당자와 이에 협력한 연구진은 한글 발전을 가로막은 한글 역적임을 밝히며 강력히 규탄한다.

2016년 12월 30일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54개): 교육을바꾸는새힘, 교육희망네트워크, 국어문화운동본부, 국어문화운동실천협의회, 남북경제협력포럼, 또물또세종식통합국어교육, 마주이야기교육모임, 마주이야기교육연구소, 맑은샘교육연구회, 민족문제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대왕나신곳성역화국민위원회, 세종마을가꾸기모임, 어린이문학회, 어린이문화연구회, 외솔회, 우리말로학문하기모임, 우리말바로쓰기모임,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이오덕김수업교육연구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어교사모임, 전국국어운동대학생동문회, 전국초등국어교과모임, 정음문화연구원, 조선어학회선열유족회, 짚신문학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토박이말바라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한국땅이름학회,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한국어정보학회,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한글문화연구회, 한글문화연대, 한글문화원, 한글빛내기모임, 한글사랑방모임, 한글사랑운동본부, 한글사용성평가위원회, 한글서체연구회, 한글세계화추진본부, 한글이름펴기모임, 한글철학연구소, 한글학회, 한류문화산업포럼, 한말글문화협회, 한말글이름을사랑하는사람들,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훈민정음연구소.